회생절차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回生節次 關聯 稅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회생제도와 회생세제의 원리 및 주요 내용

 제1절 회생제도의 기본원리와 주요내용

  1. 회생제도의 기본원리

  2. 회생제도의 연혁

  3. 회생제도의 주요내용

 제2절 회생관련 세제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3. 체계정당성의 원리

 제3절 회생세제의 주요내용

  1. 회생절차개시 전 조세채권의 회생절차상 지위

  2.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과세

제3장 외국입법례와 시사점

 제1절 미국의 회생제도

  1. 연방파산법 개관

  2. 연방파산법상 조세채권의 지위 및 면책

  3. 조세법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체계

 제2절 영국의 회생제도

  1. 도산법제 개관

  2.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지위 및 면책

  3. 조세법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체계

 제3절 독일의 회생제도

  1. 도산법제 개관

  2.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지위 및 면책

  3. 조세법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체계

 제4절 일본의 회생제도

  1. 도산법제 개관

  2. 갱생절차상 조세채권의 지위 및 면책

  3. 조세법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체계

 제5절 외국입법례의 시사점

제4장 회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회생채권 분류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공익채권 분류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절 회생절차상 조세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회생법상 조세감면 근거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조세채무 면책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2. 개선방안

 제4절 회생절차상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회생절차개시 전 유출소득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회생절차개시 후 유출소득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

감 사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