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住宅再建築事業 關聯 稅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目 次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과 관련세제의 기본구조

제1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의의와 현황

1. 주택재건축사업의 정의

2. 주택재건축사업의 유용성

3. 주택재건축사업의 현황

제2절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법령의 연혁

1. 주택재건축사업의 변천

2.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령의 연혁

제3절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령의 주요내용

1. 입법취지

2. 사업의 시행자

3. 사업의 시행절차

제4절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세제의 주요내용

1.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세제의 기본구조

2.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세제의 구체적 내용

 

제3장 일본의 주택재건축 관련세제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

제1절 서언

제2절 주택재건축 및 관련법제의 연혁과 변천

1. 일본의 도시재개발과 방재정책

2. 주택재건축사업의 연혁과 변천

제3절 주택재건축 관련법제의 주요내용

1. 도시재개발법

2. 맨션재건축의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절 주택재건축 관련세제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

1. 맨션재건축 조합원 등의 사업방법별 과세관계

2. 맨션재건축 조합

3. 입법적 시사점

 

제4장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서언

제2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성격문제와 개선방안

1. 조합의 성격

2. 개선방안

제3절 법인세 과세소득에 대한 중복부담 문제와 개선방안

1. 법인세·양도소득세·재건축부담금의 중복부담과 개선방안

2.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의 중복부담과 개선방안

3. 양도소득세·재건축부담금의 중복부담과 상호조정

제4절 그 밖의 과세상 문제와 개선방안

1. 현물출자 받은 토지취득가액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청산금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조합원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